붙임		기업규제 발굴 서식

과제명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 문제점

◦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 기대효과

◦

3. 관련 규정 개정(안)

◦「000000법」제0조(00000 0000)

현 행	개 정 안

참고 1		관련 법령(예시)

< 산업집적법 시행령 >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참고 2		기업 현장사례 (예시)

[○○기업 사례] 업 체 명: ○○기업 업 종: 제약업 현장사례: 산업단지분야 기업규제 발굴간담회 / 2026. 6. 25. / 남양주 세부내용 ·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는 기존 공장과 연접한 잔여부지가 없고, 활용 가능한 부지는 기존 공장과 이격된 위치에만 있었음 그러나,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이격된 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지 않아 부대시설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여. ○○기업은 창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창고 보관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월 약 0천만 원 규모의 비용을 부담 중임